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52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1.13.시행)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300명으로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7. ～ 4. 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및 같은법”을 “제21조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 및 같은 법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감사청구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청구심의의뢰) ----------------------------------------------- 법 제21제6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 ⑭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춤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감사관 김인수